일본, 방산장비 국유화 법안 제정

지지

일본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방산장비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운영을 다른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다.

제품 개발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방산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.

자민당이 주도하는 여당 외에 입헌민주당, 일본유신당(일본혁신당)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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